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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도시의 하천 복원 사업을 서로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가)~(라)에 나타난 관점으로 옳은 것은?
- (가) 이 하천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복개되었다가 2000년대에 다시 열렸다.
- (나) 복원 구간은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주변 상권의 분포를 바꾸었다.
- (다) 복원 재원은 지방세와 국고 보조로 마련되었고, 인근 상인 단체가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 (라) 하천을 도구로 볼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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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가상의 세 국가 A~C의 지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1인당 GDP(달러) 주관적 행복 지수(10점) 부패인식지수(100점) A 52,000 5.9 38 B 34,000 7.6 81 C 11,000 6.4 63 ※ 부패인식지수는 값이 클수록 청렴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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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갑과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습지를 메워 산업단지를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연은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 때 가치를 가진다.
을: 습지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쓸모를 따지는 순간 보전의 근거가 사라진다.<보기>
ㄱ. 갑은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가깝다.
ㄴ. 을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ㄷ. 갑은 도구적 자연관을 비판하고 있다.
ㄹ. 을의 관점에서는 개발의 경제적 편익이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 4
다음 사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지역에는 성인식 때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전통이 오래 이어져 왔다. 이 지역 밖의 한 연구자는 “각 문화는 그 나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므로 이 관습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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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가상의 도시 K의 시기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1985년 2005년 2025년 인구(만 명) 18 47 52 2·3차 산업 종사자 비율(%) 41 86 93 도심 상주인구(만 명) 7 6 3 통근 평균 시간(분) 21 38 54 - 6
다음은 인권의 확장 과정을 세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 (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 (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
- (다) 국경을 넘는 문제에 대해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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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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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어느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정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에 대해 온전한 몫을 가져야 한다. 출신 지역을 이유로 자리를 배분하면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기준이 개입한다.
을: 공동체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기회를 덜 준 결과가 지금의 격차다. 공동체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한 배분이 정의롭다. - 9
표는 가상 국가 P의 소득 5분위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1분위(하위 20%) 3분위 5분위(상위 20%) 2015년 평균소득(만 원) 1,200 3,400 8,400 2025년 평균소득(만 원) 1,500 4,200 12,000 - 10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시장 실패의 유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하천 상류의 공장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다. 정화 설비를 갖추면 비용이 들지만,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하류 주민이 떠안는다. 공장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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